법률 정보 (DACA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라큐스한인학생회 작성일18-01-22 23:48 조회210회 댓글0건

본문

 

DACA 정책의 흐름과 대응

문봉섭 변호사

“재개된 DACA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책입니다.."

 

DACA 정책의 변화


지난 1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1심 연방법원 에서 DACA(서류미비자 추방 유예안)의 2017년 9월5일 이후 신규 및 연장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종료시킨 것을 중지시키고 다시 연장 신청을 받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에서는 즉각 이 판결에 반발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빠르게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1월 17일 다시 DACA 연장신청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연방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였으나, 1월 18일 미 연방 대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구하는 서류를 접수시킴으로써 다시 새로운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DACA 재개안의 내용

17일 재개된 DACA 신청은 연장신청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는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작년 9월 5일 이후 기존의 DACA 유효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연장신청 (renewal)으로 이민국에 접수가 가능하고, 작년 9월 5일 이전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후 아무런 DACA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규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CA 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

18일 법무부가 2심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방 대법원에 항소 및 심리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DACA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으로 가지고 간 것은 빠른 시간내에 DACA이슈를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DACA 재개가 실시되는 상태에서 2심 법원을 거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대법원까지 간다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DACA재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잠재적 DACA 수혜자들이 모두 이민국에 신청하고 일부는 이미 승인을 받아 들인다면 법무부가 이를 뒤집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이례적인 2심 법원을 생략하고 대법원에 바로 항소를 제출한 것은 대단히 드문 사례입니다. 신속한 판결을 위해 대법원으로 갔지만, 구두변론 일정이 잡히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수 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앙됩니다.
 


DACA의 대체 입법 


작년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6개월 시한으로 의회에서 DACA를 구제할 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했습니다. 현재 고위정책권자의 인터뷰 의회의 흐름 등을 종합해 볼때, DACA의 전면적 폐지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것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은 영주권 부여, 시민권 부여, 연장을 통한 일정기간 유예 후 영주권 부여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안들에 대해 극단적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대체 입법 움직임에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더 늘어남으로써 DACA의 미래는 조금 더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DACA 수혜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17일 재개된 DACA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책입니다. 3월말까지 의회에서 DACA에 대한 최종 입법이 로드맵이 놓여있고, 이후 연방 대법원에서의 DACA에 대한 최종 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극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이미 자신의 DACA지위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확보된 합법적인 지위는 DACA에 대한 최종 입장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인 조언, 해석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8 Law Offices of Bongseob Moon, LLC, All rights reserved.


Our mailing address is:
95 High Street, Suite 1, Milford, CT 06460  T. 203. 974. 3939

Want to change how you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pdate your preferences or unsubscribe from this lis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